1권에 이어지는 이야기다.
세금이 정당하게 징수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 못지 않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 정부(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지만)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개념없이 국민의 피와 같는 세금을 농단하는지 보여준다.
원인을 두가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넘들이 올드보이여서 구시대적인 토건개발 패러다임밖에 아는게 없어서
지식산업이니, 사회복지니, 소프트웨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정책을 토건개발 위주로 끌고 나간다는 시각 하나와,
하나는 그저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라는 시각이다.
둘다 맞다고 생각된다.
현정부의 재정 분식회계라는 파트는 정말 기가 막히다.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민자사업으로 돌려막기, 국가 재산 팔아먹기.
또한 저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일부재벌 대기업과 기득권에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허언만 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국가재정, 지방재정이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빵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벌써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조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전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근본적인 구조의 개편이 필수.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정치적인 기반은 자연스레 뒤집어 질거라 예상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가지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책 마지막 부분에는 저자가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권도 2권도 나중에 반복해서 읽어봐야 겠다.
위험한 경제학 1,2권도 마찬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