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탈세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어이없게 쓰여지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구시대의 생산경제가 주류일 때의 제도에 여전히 올인하고 있고
보다 중요한 자산경제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게 핵심 같다.
결국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기득권에 유리한 구조라는 것.
간접세가 아닌 법인세 등의 직접세 감세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엉터리 감세정책인지에 대한 이야기.
건설을 포함한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얼마나 일부 기득권과 재벌들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두어져야 할 세금이 제대로 안 거두어지니
결국 근로소득자 등의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더 부담이 가중되고,
그나마 거두어진 세금을 다수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 기득권, 재벌들에게 퍼주고 있고,
그래서 다시 다수 저소득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는 악순환.
저자가 말하는 '세금혁명'이 아니면 이 악순환의 고리는 영원할 것 같다.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를 위한 정책을 펴줄 사람을 뽑아야 할텐데
쓰레기 언론들 때문에 그 또한 쉽지가 않으니....
2권을 보고 싶은 맘이 싹 가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