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ice of Civilization : Reawakening American Virtue and Prosperity
2개 파트, 13개 챕터 (북클럽 8/1-8/31 목표, 8/25 완독)
작가: Jeffery D. Sachs
저서: 빈곤의 종말, 커먼웰스
Part I. The Great Crash
ch1. Diagnosing America's Economic Crisis
-Crisis of Values : 특히 도덕적 가치의 위기가 미국 경제 위기의 뿌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엘리트 ,정치인들이 미디어의 힘을 빌어 시민들의 올바른 시티즌 십을 호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과 심지어 오바마도 아직까지 괄목할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계층의 엘리트들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오직 부와 권력만 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로서의 다양한 행동(기꺼이 세금을 내고, 사회적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 그리고 연민)를 통해 문명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인들이 너그럽고,절제하며 관대하기도 하구요.
-Clinical Economics (정확한 진단 후 처방) : 거시경제학자 입장에서 경제는 수많은 것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맞물리고 무역, 금융, 지정학과 상호 교감하는지을 알아야 하며 대중의 믿음, 사회역사, 사회가치 등의 큰 그림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경제학자와 임상경제학자로서 이론과 다향한 경험을 통해 미국은 과거 레이건 시절 잘못된 진단으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잃었으며 현재까지 고통 받고 있습니다.
-America Is Ready for Reform : 심각한 예산부족을 정부가 극복할수있는가? 예스. 관리능력은 되는가? 예스. 극도로 분열된 정치체제(비관주의)에서 개혁 프로그램이 성과를 낼수있는가? 예스. 비관은 늘 존재했습니다. 과거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들에서 부유계층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공공투자 계획(양질의 교육,현대적 인프라, 안전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환경지속성)만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목도하였습니다.
-The Mindful Society (개인의 미덕, 시민의 미덕 함양) : 반성없는 삶이 무의미하듯 끊임없는 검증없는 경제로는 우리의 번영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큰 착각에서 벗어나 중용의 길(절제와 연민, 협력의 미덕)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비주의와 부의 추구에 저항하는건 인생의 도전이 될만큼 힘든일이 되겠지만 그래야만 경제의 개혁, 개조가 가능합니다.
ch2. Prosperity Lost
지금은 미국은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반에도 뭔가 트랙을 벗어나 심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매우 냉소적이며 그들도 소비자와 투자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신이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은행, 대기업, 미디어, 헐리우드, 노조에 까지 미치고 있고 중앙의 기관을 기피하고 집에 가까운 교회, 학교 등 기관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신은 시민참여의식(civic-mindedness)의 저하를 초래하여 시민들을 광장에서 홈(pc,tv etc)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bowling alone", "hunkering down") 두 정당은 본질은 외면한채 눈에 보이는 이슈들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선거 또한 무의미 합니다. 지난 30년간 GDP는 두배가 되었으나 행복지수(Self-reported happiness, subjective well-bing;SWB)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Hedonic Tredmill 쾌락의 쳇바퀴=hedonic adaptation)
-The Jobs and Savings Crisis : 실업율이 9%에 이르고 있지만 구직포기자를 감안하면 20%에 이르고 감옥에 있는 2백만명의 젊은이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력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15%~4%). 아울러 대졸자와 고졸자 간 임금 차이도 1975년 60%에서 2008년 100%에 이릅니다. 2008년 모기지론이 촉발한 금융위기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저축률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가계의 낮은 저축률과 매 한가지로 정부의 예산 운용상의 엄청난 결손도 2008년에 최고치에 이르럽니다. 그로인해 베이비붐머 세대의 NRRI(은퇴위험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이들의 은퇴자금이나 공무원들의 연금 보장에도 적색등이 켜진 것입니다.
-The Investment Squeeze :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국내 투자를 위한 기금도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예산의 54%를 지하철과 철도 건설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은 신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GDP의 2~3%(400B$/Yr)에 달하는 노후화된 인프라(도로,다리,댐,제방,하천,수도 등)를 정비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기술과 에너지 분야도 위태롭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협은 향후 미국의 번영에 필수요소인 휴먼자본입니다. 주요 나라들과 비교할 수 있는 몇몇 지표는 미국 어린이와 청년들이 중국을 탑으로하는 아시아 몇 개국보다 아래임을 보여주고 있고 학부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학생수도 지지부진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미국의 공신력 있던 교육시스템이 유럽과 아시아에 뒤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The Divided Workplace : 지난 30년간 작업환경도 악화되었습니다. 건강한 일터가 건강한 사회로의 열쇠인데 시니어 매니저/전문가와 나머지 직원들 간의 힘과 보상과 안정성이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저학력 로우스킬 근로자들에게 값싼 해외 노동력과 경쟁시켜 더욱 쥐어 짜낸 CEO들은 일반 근로자의 40~1000배 이상의 유레없는 보상(스톡옵션)으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자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실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소득의 감소와 함께 직업 만족도까지 하락시켜 왔습니다.
-The New Gilded Age : (새로운 대호황 시대?) CEO에 유리한 정치-경제적 환경 덕분에 유래없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해왔습니다. 상위 1% 부가 하위 90%와 맞먹고, 상위 1% 소득자들이 하위 50% 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타 구성원들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방산, 오일, 월스트리트와 정계는 거미줄같이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진실이나 윤리적인 비지니스와는 담을 쌓은지 오래입니다. 거짓은 전염되고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면역체계는 제기능을 잃었습니다. 위기의 주범들 혹은 방관자들이 정계, 재계, 학계로 다시 돌아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Retracing Our steps : 예산부족, 금융스캔들, 올바른 공교육 부재, 기업의 거짓, 법위에 군림, 반과학적 호도 등의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생산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생산성이나 과학, 천연자원 등이 아니라 정직을 기반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사회, 심리학의 측면에서 미국의 위기를 진단하여 지난 수십년간 합의와 성취에서 분열과 위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 해 보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경제-ch3,6 -정치ch4,7 -사회ch5 -심리ch8
ch3. The Free-Market Fallacy
글로벌경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미국은 혼합경제의 일부인 비지니스와 정부의 상호보완이라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간과해 왔습니다. 이 챕터에는 효율,공평,지속이라는 경제의 목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The Age of Paul Samuelson : 전후 세계경제 리더국가로서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온 사뮤엘슨은 시장에는 보다 많은 상품이 유통되길 요구하고 정부에는 소득의 재분배와 공익 그리고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아래 5가지로 요약되는데~ 시장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효율이 공평(또는 정의)을 의미하지는 않고, 공평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시장은 공익과는 다소 거리고 멀고, 시장경제는 정부의 개입없이는 매우 불안정한 금융시스템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이론적 지식배경 덕에 전쟁과 대공황의 현실에서 영감을 얻고 또 체계화 시켜 다가오는 인류 경제 역사에 이바지 하게 됩니다.
-Intellectual Upheaval in the 1970s :
브래튼우즈 해체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하게 발생하였고 유가 급등과 스테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사뮤엘슨과 대비되는 밀튼이 정부역할에 비관적이었고, 레이건 정부는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로 시민 공공의식에는 아랑곳 않고 탐욕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는데 현재까지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The Case for a Mixed Economy :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어디로 잘못가고 있는지 알기위해 시장경제의 기본에 대해 짚어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고 이들이 균형을 이루면 경제가 시장균형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데 이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급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과 공공에 모두 이익을 제공하고 생존(혹은 부)경쟁을 위해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Why Markets Need Government
민간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많을수록 잘 작동하지만, Single Supplier 영역(공익-경찰,소방서,군대,법체계,인프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환경오염 등)에도 규제나 징벌적 세금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사적 이용(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금융,의료 등)에도 조정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통찰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밀턴 이후 현재 자유시장론자들은 시장의 효율과 공평함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등한시 했을 뿐입니다.
-Fairness and Sustainability
공평함(소득과 복지의 분배)의 실현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국민정서가 있고 법규의 적용에도 공평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평함은 지속성이라 불리는 세대를 아우러는 소득의 분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The Libertarian Extreme
과격한 자유주의자는 유일한 윤리가치가 자유라고 주장하며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 이론에서 알수 있듯이 정부의 적절한 통제가 없이 자유시장만으로는 효율이나 번영이 불가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으며 단지 사회적 책임 회피나 더 많은 부를 위한 괘변에 불과하고 다행이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Achieving Society's Triple Bottom Line
다수의 국민은 효율(번영), 공평(기회), 지속(미래)을 목표로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해 시장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평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유층이 분담해야 가능해집니다. 자유 시장은 공평과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이유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 대개 공유재산이라 남용되기 쉽고, 미래의 이익보다 현재의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래를 위해 내손에 쥔 것을 내려 놓을수 있을지....)
-How Efficiency and Fairness May Reinforce Each Other
일부는 시장의 결과물은 공정하므로 사람들이 가난한것은 그들 탓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개입하여 재분배를 할 때 어디까지 관여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효율과 공정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사실 두가지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분배(생계와 교육,직업훈련)하는 것은 "인적자본"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그 결과는 공평과 효율 모두에 나타납니다.
-Finding the Balance of Markets and Government
시장과 정부간 적정한 균형점이 2세기나 논쟁이 되어 왔는데 내 나름의 결론은;
1.수요와 공급이 활발한 영역은 시장에 맡기고 2.시장성과의 공평한 분배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정부에 맡기고 3.과학기술(의학) 지식은 공익으로 민간섹터와 함께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4.경제생활이 복잡해지므로 정부의 역할 또한 더욱 광범위하고 환경에 능동적이어야 하고 5.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 국가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도 인식해야 합니다.(In neither case would a naive free-market position be warranted. 이거 설명 좀 도와주실래요? ㅠㅠ)
-A Market Economy? Yes -with Balance
3가지 bottom line을 이루려면 시장 경제는 반드시 정부와 협력해야만 합니다. 쉽지않은 도전이라 각 세대의 독창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ch4. Washington's Retreat from Public Purpose
정부는 왜 공익에 소홀하고 사적이익에 몰두하게 되었는가라는 퍼즐을 풀기위해 세계화의 역할, 국내정치, 사회변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rom the New Deal to the War on Poverty : 정부는 경기침체(공황), 전쟁을 이겨내고 평화스런 호황기를 이끌어 왔습니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을 공공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순간 세계화, 생태계 위기, 대량의 이민자 문제에 직면하면서 공익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New Corporatocracy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즉 루즈벨트 이후 레이이건을 기점으로 클린턴에 절정에 이른 작은정부, 기업(월가)친화적 정책에 워싱턴이 확실히 초당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The Rise of Public Spending : 뉴딜정책 이후부터 정부의 비방위분야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인프라를 위시한 전 영역에서 공공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반대론자들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침체나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두번의 위기(공황,전쟁)로 인한 단결, 이민자 법안의 효과로 대립 불필요, 글로벌 리더역을 잘해 오고 있다는 신뢰로 대중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린던의 빈곤과의 전쟁이 노년층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심지어 예산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The Great Reversal : 1970~80년대의 인플레이션과 환율시스템 붕괴 및 오일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레이건의 입을 빌린 보수정치인들은 공공분야와 경제에 대한 정부 역할에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미카트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시작하고 레이건은 그 기조를 어어가 결국 통제 상실로 이어집니다.(특히 금융과 대체 에너지 분야) 이 경제적 이슈들이 큰 정부와 관련이 있는지 확신도 없고 거시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이었음에도, 감세와 공공지출의 축소로의 회귀가 대세로 자리잡고 곧 정부는 무능력해집니다ㅡ현재까지 ㅡ
The Reagan Revolution : 레이건정부는 고소득자 감세, 민간지출 억제, 규제완화, 핵심 정부 사업의 아웃소싱을 시행하였는데 현재까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공공부문까지 민간에 넘겨 투자를 줄였습니다.
Demonizing Taxation : 세금은 악이라는 풍조를 만들어 낸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고액세납자들이 주대상이었는데 점진적으로 28%까지 낮추었고 동기부여와 그로인한 성장이 더 많은 세금징수를 보장하고 결국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데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예산 결손과 그로인한 정부지출 억제를 유발하였습니다.
Cutting Civilian Outlays : 빈곤과의 전쟁이 빈자들과의 전쟁이 되어버렸는데 민간 지출 삭감, 교육 훈련 등 인적자본 투자 삭감, 그리고 대체에너지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The Great Deregulation : 규제가 사유재산 침해와 수익에 장애가 된다는 레이건 정부의 자유시장 추종자들에 의해 금융, 환경, 미디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The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붐을 이루는데 특히 군, 사법,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독점에서 민간독점화 되고 자연스레 부정계약이 남발되어 펜타곤에 반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The End of Government as National Problem Solver : 정부는 이제 더이상 이전과 같은 공공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고 오직 사적 이익에 연관된 경우에만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cf)1930s 실업감소, 1940s 승전, 1950s 인프라구축, 1960s 빈곤퇴치, 1970s 환경-에너지위협 대응.
Reagan's Bad Diagnosis and the Meager Results : 레이건 정부는 명백하게 성장률, 고용률, 세금 결손, 인플레이션 등에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ch5. The Divided Nation
공황과 전쟁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회적 긴장(분열)이 서서히 표면에 드러나면서 레이건 정부 이후 오늘에 이르는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볼수있는데 시민평등권 운동, 히스패닉계 이주 증가, 선벨트의 부흥 그리고 계층(정치성향)에 의한 교외화가 사회의 분열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Civil Rights and Political Realignment : 시민평등권 운동이 정치지형의 변화를 주도했는데, 빈곤퇴치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정부 이익이 소수집단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대립이 생기면서 민주당 텃밭이던 선벨트 지역이 공화당 우세지역으로 바뀌고 결국 레이건 이후 공화당에서 연이어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The Hispanic Immigrant Surge : 이민법의 개정으로 쿼터가 풀린 1965년 히스패닉계는 미국 인구의 5%에서 2009년 8.6%에 이르게 되고 자연스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수인데 일부 백인 중산층들은 공정함을 탓하며 거부감을 보입니다. 다행이 이민자들이 부담하는 세금덕에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The Sunbelt Overtakes the Snowbelt : 시민평등권 운동과 이민자의 급증은 인종갈등 뿐 아니라 정치지형에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동북부에서 1900~1960년 Sunbelt라 불리는 남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배출될정도로 세력이 형성되고 1960년을 기점으로 경제 또한 집중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3가지 측면에서 : 인구,소득,의석-대통령) 그리고 북부(스노우벨트)에서 선벨트로 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사회보장)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게 됩니다. (반대 비율이 낮은 스노우벨트에서 반대 비율이 높은 선벨트로 소수만 이동해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됌)
Sunbelt Values : 선벨트가 부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이 추구하는 보수성향의 개신교 이념이 사회 정치적으로 대두되고 선벨트 보수주의자들은 전통 기독교적 신념에 반하는 정부 정책들에 저항합니다.
Suburban Flight : 전후 베이비붐, 자동차의 증가 그리고 모든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됨으로써 부유한 백인가구를 중심으로 교외로의 집단 이동이 시작되고, 계층과 인종에 더해 거주지에 따른 분열마져 생기게 되는데, 이들은 경제적(교육,소득불균형), 정치적(텃밭이 생기기 시작, 물론 기업의 돈은 양당 모두에 흘러들어가지만)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Still a Consensus Beneath the Surface : 문화, 지리, 인종, 계층으로 깊이 분열된 지난 수십년간의 미국을 보면 자신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에 과연 일치된 의견, 합의점이 있는가라는 건 웃기는 일일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효율성과 공정함 그리고 지속성의 측면에서는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수의 미국인들이 소득과 복지의 불균형, 부유한 이들에의 고과세, 가난한 이들에의 지원, 특히 공교육, 재생-대체 에너지의 중요성 등에 공감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세금에 대해 불평하는 주에서 실은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게 역설적입니다.
Toward a New Consensus : 결국 시민 개개인이 믿는것과 미디어가 호도하는 것들 그리고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들의 크나큰 차이들로 지금 미국이 분열되어 왔지만, 미국인들은 본래 정신적으로 온건하고 관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지켜지도록 새롭고 한차원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으면 잘 될겁니다.^^
ch6. The New Globalization
레이건의 실수는 정부역할 축소 외에도 세계적인 변화를 캐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디지털 기술혁명, 아시아의 두각, 생태위기) 이 세가지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소득, 직업, 투자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대가 나름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었고 우리는 지금 세계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The New Globalization : 세계화의 핵심은 무역, 투자, 생산 네트워크가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 중국과 로마의 교역이나 15세기 신대륙 발견 이후의 경제적인 연결과 지금의 "새로운 세계화"의 차이는 정보, 통신, 수송을 아우러는 디지털 시대라는 점과 다국적 기업, 미국 밖에서 안으로의 이윤, 지정학적 변화로 인한 경제지도의 변화(아시아-중국-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경제활동이 거대하고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을 넘어선 중국(태평양,인도양)이 미국(대서양)을 넘어설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The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New Globalization : 이런 긴박하고 중요한 상황을 정치인과 심지어 학계마저 과소평가했는데, 금본위 화폐시스템 붕괴, 유가상승, 베트남 패전 그리고 일본 경제기술의 미국내 침투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했어야 하지만 오직 국내 이슈, 작은 정부에만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How Alan Greenspan Misjudged Globalization : 2008년 위기의 선두에 있던 그린스펀은 금리를 가능한 낮추어 소비와 주택구매를 부추겨, 저 인플레이션 유지가 정보기술 산업의 팽창에 따른 자국내 생산성 향상 덕이라고 자화자찬하였지만 실은 미국내 급격한 소비재 증가는 중국의 공급스케일이 커졌기 때문이지 미국내 생산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린스펀이 말한 국내 생산성 증대로 GDP, 급여, 고용 등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정 반대로 흘러갔고 생산직 일자리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창출되었고 미국내 창출된 건설직(주택버블)은 일시적이었을 뿐, 전례없는 저금리는 모기지 폭증을 유발했고, 월가가 합세하여 온갖 파생상품으로 위기의 규모를 배가시켰을 뿐입니다. 결국 통화 정책만으로는 미국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세계화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 한다면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의미있고 지속적인 번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Long-Term Effects of the New Globalization : 새로운 글로벌 경제는 소득분배, 고용, 투자 및 교역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데 컨버전스 효과(손쉬운 기술력 이동 및 전달로 소득격차의 급속한 감소-미<->중), 노동자 효과(경쟁불가한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의 공급-중국->중국내 다국적기업<-숙련도는 점점 향상 중), 모빌리티 효과(움직이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제살깎기 경쟁이 모두 패배하게 하고 이를 만회하기 해 결국 이동이 불가한 노동자가 더욱 피해를 감수)를 장기적으로 수반합니다.
Income Inequality and the New Globalization :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계화는 생산성 증대와 비용의 감소를 수반하므로 모두에게 이롭지만, 하지만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 격차가 필연적으로 생기기때문에 적절한 과세 및 분배(교육,훈련 등)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캐피털은 중국으로부터 생산성 향상, 저임금 노동력 , 정부지원책으로 부의 증대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미국내 노동자의 설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으로 인한 임금 하향 평준화, 과세 하향 평준화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승자는 물적자본, 금융자본 소유자와 인적자본 소유자들로서 은행가, 법인법률가,하이테크 엔지니어, 디자이너, 건축가, 고위 임원 그리고 운동선수, 예술가,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현재 붐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숙련 노동자가 최대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미국내 노동자와 이머징 경제 노동자가 경쟁하는 양상이고, 소득 불균형은 심화되고, 법인세 완화, 노동기준 완화, 금융규제 완화, 환경규제 완화를 수반하여 결국 2008년 미국의 위기, 영국, 두블린, 두바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해결책은 국제공조 뿐인데 과연~
The Depletion of Natural Resources : 세계화로 이머징 국가들까지 경제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한정된 자원의 고갈에 따른 원자재가 폭등과 생태환경의 파괴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의 해결책은 지속가능한 과학 기술(저공해 다량공급)과 나름의 노력으로 만든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로비스트들을 퇴출시키는 길입니다.
America's Failed Response to the New Globalization : 이런 새로운 세계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위기(제조붕괴, 노동계층붕괴, 부자감세,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한시적 고용창출)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정치인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투자(교육,인프라,과학기술 등)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ch7. The Rigged Game
조작된 게임;;
건강한 경제는 정부와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마침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 존재감이 없거나 오히려 로비스트들에게 맡겨버려 미국의 경제와 정치는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corporatocaracy(법인주의)가 발현한 근원을 취약한 양당정치, 거대 군산복합체, 큰액수의 선거자금, 그리고 앞서 살펴본 세계화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의 파워 불균형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휘둘린 정치와 유권자들의 냉소주의)
America's Weak Party System : 미국의 선거는 전형적인 FPTP(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로서 양당체제이며, 비례대표제처럼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비용 지출만 살펴봐도 FPTP-혼합-비례대표제 순으로 커지는 것을 알수 있으며 특히 미국은 선거를 2년마다 시행하므로 상시 선거운동 체제라고 봐도 무방하며 펀딩에 신경쓰지 않을수 없는 구조입니다.
The Rising Power of Big Money : 선거비용은 점점 비대해지고 부유한 기부자들과 로비스트들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비스트들의 상위 리스트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동일한 섹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corporatocracy에 의해 파괴되는 정치의 전형이고 대중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America's Two Right-of-Center Parties :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자금에 휘둘리고 있는데 늘 우익으로부터 미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 한다고 비난받던 오바마도 실상 부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감세, 결손지원, 은행-자동차 구제, 이민법 개정시도, 핵무기와 심해오일, 월가출신 관료) 동일한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으니 큰 맥락에서도 동일한 것이고 양당 정치가 가지는 훌륭한 역할 즉 지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도우파로서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온 것입니다. 2개 정당에 의한 정치 독점(duopoly)은 Corporatocracy(기부와 로비로 정치 무력화), 동일한 외교정책(오일 지키기), 정부의 거시정책 의도적 회피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The Four Big Lobbies : 정경유착으로 매우 전형적인 (그들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냈는데, 특히 군-산 복합체, 월가-워싱턴 유착, 오일-수송-군 복합체, 의료산업의 4가지 국가 기간의 핵심분야를 장악함으로써 대외-대내 정책 방향에 영향력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ing)
Recent Case Studies of Corporatocracy : 시민 여론 위에 군림하는 로비의 최근 사례 4가지;;
C1. 부자감세 확대 : 부시와 별 차이없는 부자들에 대한 과세율. 대중의 여론 따윈 무시. 정계를 떠난 뒤에 모두 진실을 얘기하지만 이년 뒤에 그들이 또 정계로 돌아가 입을 다무는 아이러니.
C2. 의료개혁 대실패 : 근본적으로 보험과 제약 업계의 반발을 우려하여 논외로 두어 실질적인 개혁이 불가했고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을 융통할 방법이 없음. 표면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음.
C3. 에너지정책 교착상태 : 오일감소, 공급불안, 환경문제로 인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답이 없음.
C4. 금융구제와 보너스 : 로비스트 군단 보유ㅡ전직 관료들. 핸드오프는 불쉿. 짝짝꿍.
C5. 조세피난지 급증 : 상위 100개 기업 중 83개가 조세피난지에 법인을 두고 있고 수백억불의 합법적인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ㅡ
Whose Opinion Really Counts? : 공화당 민주당 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인들 모두 하위계층을 위한 표는 던지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대중의 여론에 개의치 않은 채ㅡ
The Role of Corporate Spin : Coporatocracy에 선거자금, 로비 외에 무자비한 PR전략도 힘을 보탰는데 대중을 현혹시키는 그럴듯한 연구와 기술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The Corporate Sector Continues to Win Big : Corporaticracy 하에서는 경제 위기란 없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스스로 잘 보살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양당이 최전선에서 돕는 한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ch8. The Distracted Society
이번 챕터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근시안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행태에 동조 아닌 동조를 해오게 되었는지 심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The Psychology of Affluence : 풍족한 사회가 됨으로써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욕구에 의한 소비. 특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 풍조가 만연해 집니다. 제품을 만들고 동시에 욕망도 만들어야 성공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택의 소비가 가장 비중있고 다른 사회현상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큽니다. 결국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The Technologies of Mass Persuasion : 심리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우려하는 소비지상주의를 경제학자들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이면에는 TV가 자리하고 있는데 1900대 후반기에 등장한 TV는 놀라운 속도로 미국의 가정에 파고들며 각 가계를 사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가족 구성원들간에도 거리를 만들며 소비가 만연한 사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TV가 가진 수많은 해악은 차치하고 시청률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참여가 저조하고 신뢰가 낮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기업의 로비에 의존해서 신뢰도 측면에서는 예외 케이스)
지금은 완벽한 디지털 시대로 훨씬 더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노출되어 있고 과소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광고와 대량소비를 우려 이유는; 1. 우리 놔의 적응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2. 극히평범한 자극의 위력이 엄청나고 3. 아이들을 평생 (과)소비자로 만들어 버리고 무엇보다 4.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소비와 빚에 중독되어 건강을 해치고 TV자체에 중독되어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The Marriage of Mass Media and Hypercommercialism : 양당의 개념이 퇴색된 덕에 완벽한 규제완화로 통제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미디어는 정치권과 공생관계가 되어 우리의 거실과 정치와 심지어 전쟁터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Measuring Hypercommercialization : 경제를 리딩하는 나라중 미국이 극도의 상업주의로 불행을 겪고 있는건 확실한데 상업화지수(CI)가 높을수록 빈곤율(분배)이 높고 후진국 지원율이 낮고 고소득자 증가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은 부유하지만 사회는 빈곤해졌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개념이 퇴색했지만 일부 부자들은 공익사업 기부 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초상업주의가 만연해지고 부자들이 사회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dvertising in the Facebook Age :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의 개방성이 민주화와 반 상업화를 이룰거란 기대와 달리 인터넷은 광고업자와 마케터들에게 전례없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 줍니다. (타겟화된 광고) 개인정보 침해는 일상이 되버렸고 디지털 정보의 특성으로 우리 뇌도 집중력 저하에 직면하고 있지만 역시 전례없는 정보량과 그 처리에 직면한 우리 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An Epidemic of Ignorance : TV가 정보취득의 주요수단이 되면서 미국인들은 읽기를 그만두었고 이는 시사적인 정보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아이러니가 될지 아직 확언하긴 어렵지만 정확한 정보의 결핍은 정치와 손잡은 특수이익집단에 의해 저항은 커녕 중세처럼 휩쓸리기 쉽습니다.
Reclaiming Our Mental Balance : 우리는 미디어 포화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기술은 풍요롭고 광고에 사로잡힌채 지식은 빈곤한 사회입니다. 미디어를 장악한 기업과 정치세력에 의해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없게되어 소비중독, 불안, 온라인 세상의 외로움,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 시민,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형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PART II. The Path to Prosperity
ch9. The Mindful Society
행복과 타인과의 관계와 정치의 회복을 위해 개인이 고민해야 할 부분과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The Middle Path : 부처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위해서는 쾌락과 금욕 사이의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의 미국 사회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들은 개인의 자유만이 윤리와 정부의 유일한 목표일수 있다고 합니다만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외면한 채 개인들은 절대로 만족, 행복을 누릴수 없음을 목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 참여를 통해 빈곤한 사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정신적인 만족을 누릴수 있습니다. 연민, 협력, 애타심은 행복에 필수 요건입니다. 소비와 수입에만 매달리게 하는 미디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기자신, 일, 지식, 타인, 자연, 미래, 정치 그리고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Beyond the Craving for Wealth : 일정한 수준의 수입에 이르면 더 많은 수입보다는 공동체에서의 신뢰, 행복한 결혼생활, 친구-동료와의 시간 그리고 의미있고 안정된 직장생활이 우리 행복에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한 3가지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인식단계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수입보다는 타인을 위한 개인의 품성, 관계, 관대함이 더 중요함을 자각해야 합니다.(행복한 소비를 위한 8가지 팁!!) 둘째로 명상입니다. 끊임없이 광고와 미디어에 의해 소비를 강요당함으로 이들 미디어와 단절하여 삶의 균형과 장기적인 가치에 대해 명상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입니다. 한번 해보면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The Importance of Meaningful Work : 제대로 된 일자리는 행복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고용은 불안하고 실업률은 치솟고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실업률은 3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론자들은 노조가 미국의 회사와 미국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노동자 지원 정책을 펴는 유럽을 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Knowledge in an Age of Complexity : 달라이 라마는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자신들의 신념체계(수행법)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기 그지 없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이제 지속가능 측면에서 환경과 식량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시민들 또한 그 전문가들이 취약한 사회적 가치, 위험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해 민주적인 거버넌스(주도적인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eviving Compassion : 현재 미국은 인종, 계층, 정치성향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구호가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지원(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점차 적은 지원으로 빈곤이 해결될 수 있지만 자유시장경제는 이를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간에는 더이상 신뢰가 남아 있지 않고 모두에게 낯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나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해 졌습니다.
Addressing the Ecological Overshoot :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공기, 물, 땅 그리고 기후변화 까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UN의 기후조약에 서명을 하고도 한 발자국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할뿐 아니라 가속화 시키는 건 명약관화 합니다. 최후의 방어선을 쳐야 할 때입니다.
Responsibility Toward the Future : 눈앞의 문제나 혹은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 미래를 대비한 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미래 세대의 번영 또는 파괴가 우리 손에 달렸던 적도 처음입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자각은 하지만 정책적인 대응은 미비합니다. 늘 그랬듯이 무수히 많은 기관과 학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미있고 책임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Politics as Moral Responsibility : 미국은 이제 Coporatocracy를 타파해야 합니다. 자유시장만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과 도를 넘은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로비)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중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시스템을 타파해야만 합니다.
Toward a Global Ethic : 세계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적인 상호연결상태와 깊은 상호불신의 모순 속에서 전 세계가가 수긍할 만한 윤리란 무엇일까? 신학자 한스의는 다양한 주요 종교들의 경제활동 측면에서 근본적인 윤리적 규범을 발견했는데 바로 인도주의(Principle of Humanity)가 모든 경제활동의 윤리적 잣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즉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내, 올바른 삶, 자연환경의 보호, 법규, 상호간 정의와 연대, 진실함과 정직 그리고 신뢰, 무엇보다 상호간 존중이 그것입니다. 케네디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주창했던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과도 일맥상통합니다.
Personal and Civic Virtue as an Approach to Life : 깨어 있는 사회(mindful society)는 결국 우리 삶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으로서 행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위를 위에 살펴본 8가지 측면에서 변화시켜야만 경제는 다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ch10. Prosperity Regained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지금부터 2020년까지의 번영의 회복을 위한 지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Setting Goals : 8가지 경제목표와 타임라인을 제시합니다. 1)실업률을 2015년까지 9%에서 5%로 낮추고 2020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2)2020년까지 25살에서 29살 연령대의 최소 50% 이상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학업성취도도 상위권으로 올려야 합니다. 3)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빈곤율을 2020년까지 10%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4)환경대재앙을 막기위해 온실가스배출을 2020년까지 17%까지 줄이고, 도로에 5백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해야 합니다. 5)2020년까지 세수부족을 없애야 합니다. 6)정부가 제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7)힘(군대)이 아닌 외교와 원조로 외교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8)삶의 만족도의 기준을 새로이 제시해야 합니다.
New Approaches to Medium-Term Economic Policy : 이를 위해 투자와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며 사회 여러 분야를 아우러는 정책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New Labor Market Framework : 새로운 노동시장 체제는 노동력의 기술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그리고 노동시장이 제 역할을 할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미국 고유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 기술력 향상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눈앞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의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더욱 많은 노동자를 일터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양책이나 양적완화 등은 절대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Breaking the Poverty/Education Trap :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미국의 교육시스템은 암울합니다.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대학에 못가거나, 대학을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들은 사회의 그늘에 남게됩니다. 교육예산 지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난한 이들의 지원 후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선생님들이나 노조를 공격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합니다. 이들은 개혁의 참여자가 되어야지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 성인 빈곤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점점 줄어들었지만 아동 빈곤율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전체 아동의 1/5)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상적인 안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아이들에 비해 빈곤하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사회에 나온 아이들은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매우 빈약합니다. 또한 아동들의 교육, 보육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비용은 훨씬 더 커집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대적인 빈곤과 무관하게 동일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Real Health Care Reform : 아직까지도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민간 보험과 제약산업계에 휘둘리고 있어 근본적인 개혁이 지지부진합니다. 북유럽의 경우 미국의 절반의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보다 6배나 비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은 힘들것입니다.
A Pathway to Energy Security :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이 당면한 큰 과제는 온실가스배출 감소와 불안정한 공급의 해소입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저탄소에너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 즉 세금과 보조금을 이용한 리딩이 필요합니다.
Ending Military Waste : 이라크, 아프간 전쟁 후 3천억달러가 세이브 된 예를 봐도 GDP의 5%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Our Ultimate Economic Goals : 인류의 삶의 만족이 목표가 되어야겠지만, 국가의 부의 상징인 GNP가 삶의 만족과 행복의 척도 역할을 못하여 여러 나라와 그룹에서 나름대로의 지수를 개발하여 조사를 했더니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을 깎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그 와중에 Robert F. Kennedy, Jr.의 연설은 명문이네요^^ GNP, it measures everything in short except that which makes life worthwhile. And it can tell us everything about America except why we are proud that we are Americans.)
ch11. Paying for Civilization
점점 늘어나는 국가부채로 인해 이자 또한 2020년 GDP의 4%에 이를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에 쓰일수 있는 돈이 이자로 허비되는 셈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적절한 징수를 통해 제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The Basic Fiscal Arithmetic : 단순히 봐도 필요한 지출(gdp 24%) 대비 예산(gdp 18%)이 부족하므로 빚을 내야합니다. 클린턴 당시 국방예산 절감으로 인해 수많은 공공비용을 조달한 전례를 배워야 합니다.
Deficit Cutting Beyond Illusions :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보다는 예산삭감(조정)을 선호하지만 환상일 뿐입니다. 예산삭감의 주요타겟이 되는 해외원조, 전용예산, 복지 등 다 모아봐도 GDP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예산에서는 쉽게 GDP 3%, 의료비 안정화로 1% 정도가 절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공공지출을 위해 기존 예산에 3%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Budget Lessons from Abroad : 다른 고소득 국가들은 교육, 빈곤퇴치, 인프라 현대화, 삶의 만족등이 모두 미국보다 나으면서, 어째서 아일랜드 다음인 미국만큼 세손이 발생하지 않는걸까요? 물론 답은 높은 세율에 있습니다. 미국이 호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세수를 가집니다. 국민 1인당 GDP는 미국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최고일지 몰라도 국민(중산층)의 생활 수준과 만족도는 유럽 국가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Budget Choices in a Federal System : 미국인들은 확실히 예산과 문명의 대가를 위한 지출 간 균형을 위해 높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징수와 지출을 주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흔히 미국 등의 경제상황을 얘기할때 재정연방주의라고 하는데 정부와 주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비율이 65%:35% 정도로 이루어 집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1)공공사업은 정부 레벨에서 하는것이 좋고 2) 자율에 맡길 경우 제살 깎아먹기 상황이 생길수 있고(race to the bottom) 3) 2번과 유사한 이유로 가계의 이동이 발생(Tiebout equilibrium)하고 부자와 빈자의 지역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묘수는 정부가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백업하는 것입니다. 지원에 있어 원칙은 정부, 주정부, 자치단체 각 레벨에 맞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Time for the Rich to Pay Their Due :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하면) 징수에 있어 수많은 구멍들을 점검하면 부자들에게 2%(of GDP), 기업들에게 1%, 세금회피자들에게 0.5~1%, 금융권과 탄소배출에 0.5%로 대략 4% 정도의 세수를 늘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또한 저소득자들을 위한 안배만 제대로 한다면 좋은 세수 증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국가에 필요한 품위(?)있고 책임감 있는 분배에 동참 할때 (사실 장기적으로 사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수 부족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공공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Return to Civic Responsibility : 새로운 정치 주체가 결손을 줄이고 공공투자를 늘리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1) 새로운 재정구조(세손이 줄어든)만이 현재의 경제위기와 위험한 수준의 세손으로부터 미국을 끌어올릴 수 있고 2) 부자들에 대한 징수가 한층 강력하고 3) 표를 가진 젊은세대, 진보세대 그리고 소수집단이 정치 전면에서 국가재정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도세력은 돈-정치-미디어 함정에서 벗어난 유권자와 효과적인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예산을 늘릴수 있는 정부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익과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시민(덕)성을 회복하고 정부의 개혁(다음 챕터)을 이뤄내야 합니다.
ch12.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Government
돈이 권력을 만들고 권력이 다시 돈을 만드는 이 멋진 게임 덕분에 지금까지 정부가 제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7가지 조언을 정부에 하고자 합니다.
Set Clear Goals and Benchmarks : 의식있는(Mindful) 경제를 정의하고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국민들에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케네디가 했듯이 에너지와 기술을 한데 모으면 가능함을 꾸준히 어필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Mobilize Expertise : 예전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복잡해지고 모든것이 연관되어 있는 현대 경제와 과학기술을 능력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운용할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Make Multiyear Plans : 미국 경제의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경제 시스템은 더더욱 복잡합니다. 모든 성공한 정부가 그랬듯이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e Mindful of the Far Future : 미래세대가 즐길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던 것 처럼 과학,기술,환경,인구,고령화,저축, 투자 등에 미래를 염두해야 합니다.
End the Corporatocracy : 기업을 위한 정치를 단절하려면, 국가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고-공평한 미디어 노출을 보장하고-로비 회사의 캠페인 지원을 금지하고-회전문 인사를 금지하고-기업을 위한 예산책정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Restore Public Management : 불공정 계약으로 허비되는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훈련된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Decentralize : 징수 이외의 정책들은 현황과 해결책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치단체 레벨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Options for Fundamental Change : 중도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나 의회정치로의 시스템 변화도 있으나 마나한 양당 정치를 종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전에 2년제가 아닌 4-6년제로 임기를 바꿔보는 것부터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Saving Government Before It's Too Late : 무능한 정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역할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교착상태; 거대한 정치에서 거대한 돈을 치우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변화는 밀레니엄 세대로 인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만나요!
ch13. The Millennial Renewal
경제위기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 어디로 방향을 돌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짐작하기 어려울 상황으로 치달을수도 있습니다. 변혁의 시기에는 관성도 작용하고 반발도 있지만 세대를 잇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지금의 위기를 만든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다양성에 개방적이고(인종), 사회적으로 진보적이며 고학력에 상대적으로 정부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오바마가 희망이었다가 실망이 되긴했지만요.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극도의상업주의를 멀리하고 미디어에 현혹되지 말고 현 경제상황에 대해 더 배우고 반추해야 합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나아진 인프라의 수혜자가 될수도 현재 위기의 주된 희생양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에 맞서 올바른 트랙으로 돌려놓기 쉽지 않겠지만 과거에 비해 생각의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므로 어느순간 비주류가 주류가 되어 거스를수 없는 시기가 올것입니다.
Eyes on the Prize :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장기적인 목표와 그 보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환경, 지정학, 다양성이 그것들입니다. 특히 다양성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그 연원이 역사와 함께 해왔을 정도로 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케네디가 그러했듯 서로에 대한 공감, 존중이 있을때 극복 가능합니다.
We exist in a bizarre combination of Stone Age emotions, medieval beliefs, and god-like technology. That, in a nutshell, is how we have lurched into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Common Wealth, 동일저자)
The Next Steps : 이제 시민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캐나디의 말처럼 우리의 이성과 정신으로 해결 못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간의 균형 아래에 우리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No problem of human destiny is beyond human beings. Man's reason and spirit have often solved the seemingly unsolvable-(케네디)
